측량

[HKS행정방송]하동군은 2023년부터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악양면 대촌, 적량면 관동, 횡천면 원곡·상남지구 1106필지 37만 6815㎡)을 완료하고 공람·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30년까지 추진한다.

하동군은 2023년 3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측량,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약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지적공부를 완성했다.

이후 새롭게 지적공부가 작성되는 토지(관할 등기소 등기촉탁 의뢰,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 등)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사업지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내년 신규 사업지구인 성두, 노전, 월운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