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HKS행정방송]창원특례시는 18일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 분야 우수상과 민생규제 분야 우수상 2점, 장려상 1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접수된 총 32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1·2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9건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을 선정했다.

창원특례시는 ‘마산만 정어리 집단폐사 악몽 재현을 막다’ 사례를 발표한 원호철 주무관(수산과)이 2년간 지속된 정어리 집단폐사 문제를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으로 해결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민생규제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에서 행정안전부 수상작을 제외한 과제 중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오승택 주무관(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 개선’과 이슬아 주무관(상수도사업소 수질연구센터)의 ‘공병 반환 개수 제한 폐지’ 과제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이준혁 주무관(사회복지과)의 ‘복수국적자 출입국 정보 조회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공모전 수상작은 김명선 팀장(진해구 문화위생과)의 ‘특례시 위생업소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이중부담 해소’가 수용되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창원시 직원들의 성과라고 생각된다”며, “2025년에도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여 시민들이 한층 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