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치매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

[HKS행정방송]부여군이 건강해진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매진단율 감소'를 목표로 3년간 추진해 온 ’치매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SIB)‘ 때문이다.

지난 13일 개최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평균 치매진단율 15% 대비 당초 목표인 7.5%를 넘어선 3.4%의 최종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결과에 따라 부여군은 운영기관(팬임팩트코리아), 수행기관(마음꼭 컨소시엄), 투자기관(행복나눔재단 등 4개 기관)에 사업비 5억 원과 인센티브 1억 5천만 원 등 성과보상금으로 총 6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부여군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40.8%를 차지하는 전형적 초고령 사회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직면해 ’민관협력형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라는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사회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이 사업은 부여군의 ‘만 60세 부터 만 80세 경도인지장애(MCI) 환자 30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3년간 시행했다.

대면 서비스와 AI 기술을 결합하여 대상자들에게 전략적인 기억훈련을 효과적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사후검사 완료자 264명 중 9명만이 치매로 진단되어 치매진단율을 3.4%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치매 진단(이환)을 줄이면 1년에 절감되는 직·간접 사회비용은 직접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인당 약 3천2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연간 사회적 절감 비용은 부여군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환자 5,753명 기준 213억 원, 전국적으로는 약 7조 원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부여군이 사회성과보상제도를 통해 주민복지를 증진할 가능성을 검증했다.”라며 “부여군의 성공모델이 광역을 넘어 국가의 정책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공공이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민간에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