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 ‘완주형 에너지 기본소득’ 제안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17일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완주형 에너지 기본소득’ 제안을 통해 완주군이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덕 의원은 발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전 세계 에너지 전환 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지구온난화 속도’와 ‘Global Boiling(글로벌 보일링) 현상’의 가속화에 대해 우려하며, “완주군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G7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를 넘어섰고, 독일과 영국은 각각 52.4%, 46.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9.2%에 불과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8.1%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공공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자체와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의 성패는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며, 공공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내· 외 성공적인 사례를 들며, 완주형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으로, “10만 완주군민 에너지조합”을 제안했다.

이어, 완주군의 신재생에너지 상황을 진단하며, 해상풍력 단지와 송전선로 갈등 등 일부 사업의 난관에 대해 “지금은 이러한 갈등을 에너지 전환의 기회로 삼아, 지역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전하고, 이러한 갈등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덕 의원은 “지난 10월 유희태 군수를 대표로 출범한 완주군 기본사회 위원회 발색을 통해 이번 논의가 발화되었다”며,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를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완주군이 재생에너지의 수익을 군민들에게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