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송 용지동 지역구)

[HKS행정방송]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송 용지동 지역구)이 12월 10일 시정질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구금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동되면서 시민들은 밤잠을 설쳤다"며, "그날 밤새 안녕들 하셨는지요"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계엄사령관에 의해 발표된 계엄포고령 제1호를 언급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맨손으로 군 장갑차를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 우리 창원시의회의 정례회도 중단될 뻔했고, 오늘의 시정질문도, 내년도 3조 7천억에 이르는 예산 심의도 하지 못할 뻔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파괴와 내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분노를 전하며, "지난 8일, 일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시청 광장에 모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와 구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며,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명래 제2부시장에게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련 문건 보고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인용하며, "직함도 없었던 명 씨에게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련한 4개의 문건을 창원시 고위공무원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부시장은 "협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유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창원시로부터 제공받은 창원국가산단 관련 정보를 토대로 명 씨는 동업자 또는 지인들에게 후보지의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국회조사단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22년 하반기 들어서 평소 2~3건에 불과하던 후보지 내 토지거래량이 3배 이상 뛰었고, 23년 3월 15일 국가산단 발표 전에는 토지거래량이 월평균 7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창원시장이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명 씨와의 협의 사실을 인정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원국가산단은 정부에서 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분양을 해서 개발비를 뽑아내야 하는 사업"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오르면 토지 보상가격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의 유휴부지 현황 문건 작성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갔다. "이 문건은 창원시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 지시를 내린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김영선 전 의원 비서의 요청으로 문건을 송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자체로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상부의 지시가 있었지 않은가?"라고 질문했다.

박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의혹 관련 창원지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선 8기 들어서 사법기관의 압수수색만 벌써 몇 번째냐"며, "창원시민의 자긍심을 짓밟은 점에 대해서도 시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온갖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추진 동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49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부결시켰다며 새해 1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니 함께 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