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HKS행정방송][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헌 원내대표 발언 전문]

전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헌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는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임의로 공동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

이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1.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규탄합니다.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이를 여당과 총리가 나눠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뒤엎는 발상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행사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 대통령은 즉각 직무를 중단하고 헌법적 절차를 따르십시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헌법적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탄핵 절차를 포함하여, 헌법이 정한 대로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권력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헌적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3. 정부 여당은 헌법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논란과 권력 남용, 국민을 호도하는 공동 담화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헌법과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4. 여야는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해 혼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단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치적 갈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전주시민과 함께 헌법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국정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9일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