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이 제289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제·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공모제 인사를 통한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김재천 의원은 “완주군의 각종 축제·행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역량 있는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축제는 지역 문화력이나 경제적 생산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지역 문화 정책으로서 훌륭한 정책적 수월성을 갖추고 있다”며, “다만, 무분별한 축제·행사의 증가는 지방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 완주군에서는 하루 최대 11회까지 축제와 행사가 열려 군민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악화로 지방 이전 재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축제·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비슷한 주제와 중복된 내용의 축제·행사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을 늘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전국 지자체 지역주민의 지역 축제 참가율은 9.6% 떨어지고, 외부 방문객 비율과 1 인당 관광 소비액도 각각 1.6%, 13% 감소했다”라며, “축제와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하지만,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 공직 인사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공모제 인사를 통해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 공직자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역량 있는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천 의원은 “공모제 시행 시, 완주군 기획예산실을 중심으로 한 중요부서 각 직무에 공직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