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가’ 주제로 5분 발언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일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가’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며 아산시의 출산 장려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아산시는 난임 치료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2023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23%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며, “난임 시술과 사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며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임신 실패율은 77.5%에 육박하고 있어 난임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산시 난임 시술 건수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난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고, "난임 시술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21만 원에 달하며, 특히 임신 유지에 필요한 비급여 주사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난임 부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주사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는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부합하며,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난임 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출산율 증가뿐만 아니라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 큰 희망을 줄 것"이라며, "아산시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아산시가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박효진 의원의 5분 발언은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의 실질적 확대와 함께 출산율 증가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