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헌 괴산군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릴레이 챌린지 참여

[HKS행정방송]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2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군수는 이재영 증평군수의 지목을 받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참여했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만들고, 괴산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인 발전과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지난달 15일 충주시장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고, 도내 타 시장·군수를 다음 주자로 지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15개 충북도 출연기관도 동참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리적 특성으로 그동안 개발정책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형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항을 담지 못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각종 제약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산림, 하천, 호수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송 군수는 “이번 릴레이 챌린지가 괴산군민, 충북도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중부내륙지역의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중부내륙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