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촉구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사일 중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약 87%의 여성농민이 부녀회 등 마을 및 사회조직에 참여하며 지역봉사와 마을 가꾸기 등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농촌 인구감소 가속화에 따른 지방 소멸론 위기 속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출산, 보육, 가사 등에 대한 책임과 마을 대소사 지원, 농업 현장에서의 영농 부담까지 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농업인 질병 유병률이 6.3%로 남성농업인 4.5%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의 경우 일반 여성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처럼 농촌지역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막상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위 향상, 처우개선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인 ‘농촌 여성정책팀’을 지난 2019년에 신설했으나,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사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완주군도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지원과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 농작업 편의 장비 보급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비 매칭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해당 사업 외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정부 공모로 추진되고 있지만, 완주군은 그동안 해당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우리 지역 여성농민들은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며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내년부터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을 공모가 아닌 지정 방식으로 변경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완주군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경애 의원은 “완주군이 다른 지역보다 후발주자로 시작하는 상황인 만큼 보다 내실 있고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여성농업인들의 특수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여성농업인의 검진비용 부담 최소화 ▲사후관리 대책 강구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경애 의원은 “‘1온스의 예방은 1파운드의 치료만큼 가치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라며 “여성농업인 없는 농업·농촌을 상상하기 어려워진 시대인 만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과 건강복지에 대한 합당한 대우,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