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도지사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 강력 규탄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29일 개회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김관영 도지사의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유 의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오직 주민을 위한 통합 논의여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완주전주통합 반대 특별위원회'활동을 수행하며, 완주전주 통합 논란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마중물로 삼아 농촌 붕괴와 공동체 위기, 식량 위기, 기후 위기와 같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안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자주권 문제와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장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관영 도지사의 실망스러운 행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7월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로 지정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나서더니 열흘 전에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취지성 자료를 제시하며 도민 설득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도지사는 교육, 복지, 농업, 농촌 등 각종 주민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완주군민의 우려를 의식한 듯, ‘폐지된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하고’, ‘주민지원예산을 유지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명백하게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법률우위원칙에 반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통합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장은 “도민 설명 자료도 마찬가지이다”라며, “통합시가 들어설 경우, 전주시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완주군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주시를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고, 기존의 통합시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통합으로 인한 갈등 비용이 추가 인센티브를 상회할 만큼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은 일절 거론하지 않고 오직 보통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증가만 명시한 것은, 정보 제공이 목적인 자료로써 공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유 의장은 “이로써,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던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이토록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다”라며, “분노를 넘어서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13일까지 개회하는 15일간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