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회의서 지방소멸 대응 논의

[HKS행정방송]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8일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구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8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 지자체로는 전북 순창군, 충북 괴산군,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강원 철원군, 전남 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남 하동군 등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감사제도 도입, 행정안전부와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최 군수는 이 자리에서“‘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증가율 -4.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종자통장 등 순창형 복지정책 시행 후 9년 만에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순창군의 혁신적인 인구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최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성과를 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을 언급하며,“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내·외 현금성 지원정책의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기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는 현금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최영일 군수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