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2호 발간

[HKS행정방송]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주요 이슈’를 주제로 ‘JJRI 이슈브리프 제2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폐기물 부문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23개 환경기초시설이 참여하고 있다.

전주시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2015년부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하면서 매년 배출권 추가 구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정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주시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사용 현황 등 전주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다뤘다.

또한 배출권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상쇄제도와 외부사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해 전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다뤘다. 또, 향후 추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했다.

전주시가 직면한 주요 이슈로는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특성 △현행 전주시 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적용가능성 검토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비용 △기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내 세부사업을 활용방안,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장기 전략 논의, 부서 간 협력) 등이 제시됐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폐기물 부문은 전주시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약 11%의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며 “폐기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확보 및 활용 관련 주요 이슈 논의를 통해 해당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주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JJRI 이슈브리핑 제2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