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HKS행정방송]단양군은 ‘2024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의 생활불편 초래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발굴하고 군민과 함께 실질적인 발전 방안 모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 선정된 최우수 제안은 박태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가 차지했다.

이 제안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의 과도한 규제로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 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건의됐다.

제안은 근로 유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자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활 지원 방안으로 군민의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안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우수상으로는 인구소멸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인구소멸지역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기준 완화’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대상 규제 완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침 완화’ 등 3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총 5명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 건의됐다.

안병숙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군민과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며 “특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방안은 단양군의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은 12월 단양군 정례조회 때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