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획담당관에게 사업을 건의하는 김문근 군수

[HKS행정방송]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보통교부세 감소 추세 속에 김문근 단양군수가 특별교부세 확보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협의차 정부종합청사와 충북도청을 방문했다.

김 군수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노홍석 균형발전국장과 특별교부세팀장을 만나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대해 협의한데 이어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291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91억원) ▲적성면 과광재 위험도로 개선사업(19억원) 등 9건(130억원)을 건의했다.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인 소백산 자락의 유휴공간을 중부내륙권 최고의 웰니스 명소로 재탄생시켜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 재정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원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심사 후 교부한다.

김 군수는 이어 국토교통부 이재평 기획담당관을 만나 ▲국도 5호선 4차로 (한일 사택 앞∼응실)개량사업 ▲지방도 927호선 도로(저수령∼대강 장림) 국도 승격 ▲상진철교(폐철도) 철거 등 국토부 소관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단양군은 최근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충북 최초 ‘우수’ 등급을 받으며 총 1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김 군수는 “내년도에도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관련사업 발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소통 차원에서 방문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자체예산 보충이 시급했다. 아울러 에비타당성조사, 도로등급 승격을 통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좋은 기회였다”며 논리적인 설명에 적극적인 공감, 협조 분위기 등 성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