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HKS행정방송]창원특례시의회은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지며 농촌의 몰락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23일 채택했다.

건의안은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했다.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양곡관리법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당 17만 5368원으로 지난해 10월 최고가(21만 7552원)보다 19.4% 하락했다.

이 의원은 “국내 쌀 가격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농민은 자식 같은 벼를 파묻은 채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쌀값이 전년도 대비 5에서 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쌀값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쌀 재고 물량 15만톤 부터 20만 톤을 격리해달라는 농민의 요구에 따라, 추가 격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7월 기준 쌀 재고량은 51만 1000톤으로 전년 대비 23만 톤, 평년 대비 16만 7000톤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