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증가와 하천 불법 점용 문제 해결 촉구

[HKS행정방송]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은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제기했다.

첫째, 공공기관 위탁수수료의 급증 문제와 관련해 지방공기업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촉구했다.

둘째,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경작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하천 관리로 홍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양군의 공공기관 위탁사업비가 2016년 92억 8천만 원에서 2024년 533억 9천만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기업 설립을 제안하면서 "지방공기업은 최초 자본금 투입 외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 없고 위탁수수료 협상 여지가 있어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어촌공사에 위탁된 사업이 35건 위탁수수료만 102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점을 들어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하천 관리 문제도 함께 다루며 소하천의 불법 점용 및 경작으로 인해 홍수 방어 기능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양군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매년 소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지방하천에 대한 46건의 단속과 달리 소하천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하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천 내 잡목이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범람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적기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천의 최우선 기능은 홍수 피해 대비에 있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