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지방시대위원회 방문...행정통합 반대 의사 표명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가 21일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통합반대 2차 서명부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려 했지만, 지난 8월부터 지속적인 요청에도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 기획단장과 짧은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군민 자주권을 보장하고, 군민의 정확한 의견 파악해 시·군 통합방안에 반영해 줄 것 ▲주민투표보다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완주군의회 의견을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줄 것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반대여론이 클 경우, 완주·전주 통합의 불필요성 및 추진시기 부적정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 조봉업 기획단장은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형식적인 답변만 이어갔다.

서남용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장은 “완주군민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행정통합을 공식화 했다”면서 “완주군민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통합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행정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발생되는 많은 부작용과 주민갈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고, 일단 질러놓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짧은 만남 후 유의식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결국 한쪽 지역만 더 비대하게 성장하고, 완주군 지역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완주군민에게 희생만 강요할 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완주·전주통합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내 갈등만 부추기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완주군은 행정통합보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민들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허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지방시대위원회 측에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지난 7월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구성하는 한편,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반대대책위원가 구성되어, 행정통합 반대 캠페인 및 반대 서명 운동 등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37,785명의 반대서명부를 전달하고, 이어 이번 방문 시 1,361명의 반대서명부를 추가 전달했다.

또한, 추후 일정을 잡아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행정통합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