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현장상담실

[HKS행정방송] 통영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욕지면 동항1지구(욕지면 동항리 일원), 동피랑지구(태평동, 동호동, 정량동 일원), 2개지구(1,494필지, 517,940㎡, 사업비(국비) 323백만원)에 대해 지적기준점 및 임시경계점 설치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임시경계점 설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협의를 위한 지적재조사 현장상담실을 통영시립욕지도서관 2층 시청각실과 통제영거리 역사홍보관 2층에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등)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 사전예방, 건축물저촉해소 및 토지형상 정형화 등 정확해진 토지경계로 토지의 가치 상승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적재조사 현장상담실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각종 상담 및 고해상도 드론 영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제공해 욕지면 동항1지구 120명, 동피랑1지구 103명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시했으며, 현장상담실 운영기간에 입회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임시경계점을 확인하고 경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임시경계점 설치 결과와 경계 입회를 통한 경계 조정안을 토대로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예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통영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욕지면 동항1지구, 동피랑1지구의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명선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가치상승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