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

[HKS행정방송]급속한 도시화와 건축물의 고도화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리 부실 등의 미흡함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지역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촉구를 위해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회 의원의‘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회 의원은 “최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과 감리업무 미흡이 건축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인력 확보와 예산 부족 문제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140개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고시했으나, 2024년 6월 기준으로 94개 지자체만 센터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 중 전문인력까지 채용한 곳은 47개소에 그치고 있고, 특히 전문인력은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서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 인재 채용이 어려운 현실과 공공부문의 처우가 민간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많은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쪽만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건축 분야의 전문화에 발맞춰 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명회 의원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현실적인 인건비 기준 마련과 국비 지원 방안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과 ▲국가 차원에서 건축행정 전문성을 갖춘 중앙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회의장 및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