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HKS행정방송] 부여군의회는 지난 30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부여군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여군의회 노승호 대표 의원과 민병희, 조재범, 서정호, 조덕연 의원으로 구성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주최하고, (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3시간의 긴 토론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중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 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날 토론회는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영춘 부여군의회 의장,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이광구 부여군농업회의소 소장, 최종락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장, 그리고 지역의 많은 농민이 함께 참여하여 보험의 개선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에 한껏 힘을 보태었다.

2부에서는 (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이수미 부소장의 발제로 주요 재해보험 약관의 문제점과 부여군의 현황 등 농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재해보험의 현실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참여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좌장으로 참여한 노승호 의원의 토론회 취지와 목적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농민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 청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에 참여한 6명의 참여자는 실제 밤과 시설원예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을 비롯하여 법률전문가를 병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손해평가사, 부여농협과 부여군청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자의 입장에서 경험했던 재해보험의 구조적 문제점과 약관 개정 필요성, 불합리성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청중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에는 함께 자리한 농업인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보험의 약관과 주요 내용에 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재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문제점과 개선 요구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공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군민들은 보험 운영사를 중심으로 설계된 약관과 이로 인한 불이익, 농업 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해야 하는 본래 목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 함께 공감하며, 농업인들이 보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문제 의식을 갖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선 노승호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보험이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지만, 기후 위기에 따른 잦은 재해 발생과 농업 생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재해보험에 관련한 각계 각층의 말씀과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고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등에 전달하겠으며, 부여군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