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HKS행정방송]홍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강당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6명, 당연직 위원 4명 총 10명으로 변호사, 대학교수, 중소기업 및 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올해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임기 동안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 등록규제 142건 중 준조세 항목과 관련된 규제 7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이 입증된 규제 5건은 존치,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 2건은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건의해 군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함께 고민하여 규제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