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재난지역 국비 지원 문턱 높이려는 정부 입장에 반대

[HKS행정방송]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6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의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상향 입장에 대해 철회할 것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을 각각 30% 상향 조정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박정현 군수는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개정령안이 의결된다면 부여군의 경우 국고 지원기준은 당초 피해액 26억에서 33억,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65억에서 82.5억으로 변경된다”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상향 조정은 재정력이 열악한, 특히 농어촌 지자체는 굉장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군수는 정부가 지난해 규정 개정 시 △농·어촌 지역 지원 강화 △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 국고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확대를 목적으로 규정 개정한 바 있으나, 불과 1년이 조금 지나 정부 입장을 180도 바꾸어 국비 지원 문턱을 높이려는 것을 지적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부는 재해 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 가속될 것이 자명한 지금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국고지원 기준 상향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 상향 발표 후 이를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규모 피해의 효과적 수습’을 위해 선포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