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오경훈 시의원 임시회 5분 발언…“미래 환경 급변에 전략적 대응” 당부

[HKS행정방송]오경훈 진주시의원이 제259회 임시회 첫날 지역사회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주시 행정조직 확대 개편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담당과를 다수 맡아 몸집이 비대해진 일부 국을 4, 5개과 규모로 재편해 현안 사업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현행 6개국에서 3개국을 증설해 9개국을 설치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를 통해 나날이 늘어나는 위임사무 증가와 현안사업 추진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탄소중립시대 지방정부 ESG·RE100 실현 등 주요 의제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면서 우주항공바이오 산업도시를 꿈꾸는 진주시의 미래에도 조직 개편이 유리하다고 봤다.

이날 제시된 개편안에는 기민한 현안 대응을 위해 기획행정국이 전략기획국과 행정지원국으로 분화되고, 우주항공사업단과 경제통상국은 기업투자·우주항공·혁신도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혁신국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통상국으로 재편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7개과가 소속된 도시건설국은 교통환경산림국과 업무 영역별로 과를 재배치해 도시건설국, 안전교통국, 환경산림국으로 나눠 시민 안전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국은 유관 업무끼리 묶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를 도시건설국에, 위생과를 경제통상국에 내어주는 한편 문화유산 및 지원 시설 설치 관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를 신설하고, 복지여성국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인장애인과를 노인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는 것도 개편안에 담겼다.

이미 진주시와 이웃한 경남 사천시는 2개국을 늘려 6개국이 됐고, 같은 중남권인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는 각각 4개국·1개국을 늘려 10개국과 8개국 체제로 개편됐다.

하지만 사천시는 인구가 10만 명 수준이고, 순천시와 여수시도 27만 명 정도에 불과해 진주시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 관계에서도 열세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될 만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자치분권 가속화로 인한 지방이양 사무가 지속해서 증가하며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대되는 현실에 부응하기에 현 조직 구조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줄사표를 내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다”면서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진주시가 미래 비전을 제공하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조직으로 변화해야만 공직사회 사기 진작을 일궈 행정서비스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로는 소관 업무의 유기적인 연결과 집합을 통한 원스톱 민원처리 및 예산 운용의 효율화 등이 언급됐다.

한편 정부는 공직사회 이탈을 방지할 방안으로 최저 승진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올해 개정하면서 지자체의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했다.

과거에는 긴급한 프로젝트를 위한 한시적인 기구 설치 시에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특화발전 지원 ▲낡은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