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회의

[HKS행정방송]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사항인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의 도입과 추진방향’에 대한 법무부 답변을 청취하고 행안부 주관 ‘2024년 생활인구 산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군수는 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의료취약지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외국인 관련 정책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시책을 발굴해 생활인구 늘리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는 서로 장벽 없이 협업해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특례 등을 도출하고 행·재정적 지원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중,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이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처음 산정해 발표했으며 최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