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연구 착수

[HKS행정방송]부여군의회는 지난 29일 의정협의회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노승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민병희, 서정호, 조재범, 조덕연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와 농업회의소, 부여농협 등이 함께 참여한다.

연구모임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조량 감소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와 새롭게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농가에 불합리하게 설계된 일부 약관과 보장기준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에 따라 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 향후 추진계획을 위한 일정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약 3개월간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상 기준과 범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해평가사와 농민과의 갈등, 현실과 맞지 않는 보험 약관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업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 단체와 공무원, 손해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승호 대표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 보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관계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