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이 28일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 인구전략부 신설 등 인구가족과 대응 방안 제시’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경애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총괄할 전담 부처로써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해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서 전망한 2024년도 연간 합계출산율은 0.68명에 그칠 것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측되는 가운데, 이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인구정책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 소멸의 두려움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완주군은 단 두 명(팀장 1명·팀원 1명)뿐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다”면서 “작년 매월 평균 450명이 유입되면서 도내 최다 인구 증가(5,405명), 전국 군 단위 순유입률 1위를 기록했고, 외국인 포함 1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인구가 2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 증가분의 청년인구 비율 34.5%를 차지한 것도 완주군 인구정책의 청신호”라면서 “특히, 지난 7월 인구가족과가 신설된 것도 완주군 인구정책 역사에서 획기적인 진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애 의원은 ‘인구가족과의 정부 대응 및 완주군 인구정책 방향성 수립’에 대해 몇 가지 제언했다.

첫째, 인구정책팀 등 인구가족과의 부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인구정책 5개년(2026-2030)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완주군 인구구조의 특징과 완주군민이 바라는 현실적인 정책을 반영해서 실효성 높은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경애 의원은 “정주 여건, 일자리, 청년 등 완주군 인구정책의 핵심 사업별 인구 증감 요인을 세심하게 분석해 완주에 딱 알맞고 필요한 ‘완주형 인구정책’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전 세계 선진지 사례 연구를 통해 적극 배우고 완주에 접목하는 등 완주군의 지속가능성과 사활이 달렸다는 확고한 소명 의식, 목표로 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