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이 28일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은 폐기물매립장 사태 해결,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규성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 보은의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된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됐던 감사원 감사 이후 구성됐던 완주군 공론화위원회가 16개월 간 활동을 마무리했다”라며 “보은 폐기물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권고문이 완주군 집행부에 제출된지 만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껏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전처리시설을 가동·운영하고, 보은매립장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올해 말이면 약 132억 원에 달한다 ”고 설명했다.

실제,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상에 도출됐던 보은매립장 이전 및 사업장폐기물 시설 건립비용 약 1,100억 원의 10%가 넘는 주민의 혈세가 이미 운영 관리비로 지출됐다.

김 의원은 “명확한 목표 지점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몇 년 안에 건립 비용에 가까운 비용을 운영 관리비로만 탕진하게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견이 모이고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 주민들 간의 갈등만 더욱 깊어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에 김규성 의원은 보은 폐기물매립장 사태 해결에 대해 몇 가지 제언했다.

첫째, 매립장 이전 관련하여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주민의 뜻으로,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와 예측되는 사안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신규매립장 조성에 대한 재정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보은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건강모니터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규성 의원은 “보은 폐기물매립장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의 안전권과 생명권 보장으로, 매립장 위치와 관계없이 완주군민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면서 “주민건강모니터링에 임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이야말로 향후 폐기물 매립장 사태 해결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라며 집행부의 빠른 검토와 실행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