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회인면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HKS행정방송]보은군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회인면 건천지구 총 150필지, 13만6,40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민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토지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등기촉탁과 연속지적도 정비 등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예정이며, 전년도에 건천지구와 함께 추진한 세중지구, 원남지구는 10월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이해와 양보로 사업이 원만하게 완료될 수 있었으며, 올해 추진 중인 보은읍 노티지구, 장안면 봉비지구, 마로면 관기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