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빈집 발굴 전국 최다! 빈집 철거 100동 행안부 예산 10% 확보

[HKS행정방송]하동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2024년 빈집 정비사업’에 총 100동을 신청해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다 물량이다.

최근 인구감소, 청년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는 와중 하동군은 89개의 인구감소 지역 중 최상위권으로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귀농·귀촌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빈집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1109동의 빈집이 발굴되어, 군은 활용 가능한 빈집 중 소유자의 공개 동의를 받은 110동의 정보를 하동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과 소유자를 연계해 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0개 시군에 50억 원(시군당 2.5억 원에서 3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동당 철거는 5백만 원, 단순 보수는 1천만 원, 공공 활용은 3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예산의 한계로 단순 철거를 우선 지원하고 보수 및 공공 활용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동군이 행안부 전체 예산 중 10%를 확보한 것은 정부의 관련 사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준비해 온 하동군의 빈집 정비사업이 전국 최고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히며 귀향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민선8기에 들어 빈집 14동을 수리해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거나, 노후 빈집을 소유·임대한 귀농.귀촌.귀향인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농촌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빈집 정비사업에 선제적인 준비와 대응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빈집을 발굴한 것은 정부의 시책에 부합하고자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도와 전국에서 모범적인 빈집 정비사업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빈집 정비사업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 빈집 증가 문제를 해소해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