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진주시의원, 주민자치회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제안

[HKS행정방송]18일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이규섭 의원이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주시는 30개 읍면동 중 금산면, 상봉동, 충무공동 3곳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의 수요에 대비해 진주시 행정의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해 주민자치 조직 전환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주민참여 확대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방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일부 성과를 거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에 종속되며 교육강좌 심의·운영 등 수동적인 영역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단 3곳뿐인 진주시의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10%로 경남도 주민자치회 평균 전환율 74.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인접한 사천시만 해도 2021년 사천읍과 벌용동을 시작으로 이미 2022년 7월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체제로 전환됐다.

이 의원은 “주민의 직접 참여의식과 자치 실행력 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별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재원 확보, 담당 조직 설치 등 제반 준비를 제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