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 국·도비 지원 건의

[HKS행정방송]박정현 부여군수가 16일 아산시청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에 대해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박정현 군수는 지난해 11월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어 부여군 재정 부담은 작년 대비 연 6억이 증가 했고, 전국적으로는 연 1,381억이 증가되었음을 지적했다.

박정현 군수는 “현장 최일선에서 보조자로 활동하는 이장·통장 처우개선과 현실적 보상에는 적극 공감하나, 긴축 재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오롯이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바,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인상에 대한 선심은 정부가 쓰고 재정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훈령 개정으로 활동 보상금이 인상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소요되는 재원에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년만인 2019년에 30만원, 2023년에는 40만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