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HKS행정방송]진천군이 충북도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일 충북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업애로 해소, 국민 생활 불편 해결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 확산 가능성 등 4개 영역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충북도, 각 시군에서 접수한 우수사례 19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9건의 사례에 대해 현장 발표,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했다.

진천군은 문화관광과 정준호 주무관이 ‘충북 최초! 상설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진천 농다리의 화려한 부활’ 사례를 소개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농다리에 부족한 먹거리를 제공하지만, 위생, 환경 문제 등 부정적인 면이 공존했던 불법 노점상을 적극 행정을 통해 편리하고 위생적인 합법적 푸드트럭으로 변모시켜 농다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군은 푸드트럭 설치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법적 근거, 방문객들의 설치 요구, 호우 시 안전 관리계획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으로 최종 허가를 받고 5대가 4월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농다리 인근 주민, 다문화 가정, 시니어클럽 등에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적 약자들의 소득 창출에 활성화하고 다시 영업주의 장학금 기탁이라는 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는 관광 선순환구조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사례는 현상 유지만을 위한 소극행정으로 농다리 방문객들이 겪을 수 있던 그림자 규제 애로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한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섭 군수는 “올해부터 진천 농다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벌써 75만 명이 넘게 방문한 전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