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클럽

[HKS행정방송]부여군에서 서울 은평구, 서울 성동구, 안양시, 광명시 등 13개 지자체가 모여 ‘초고령사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민선 8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이 열렸다.

박정현 군수는 이날 정기포럼에서 ‘경도인지장애 SIB 사업’의 추진 목적과 결과, 기대효과를 말하면서 20조 원을 돌파한 정부의 치매관리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6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 10명당 1명은 치매환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2023년 기준 98만 명이던 치매 추정환자는 2050년 31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여군은 민관 협력으로 전국 최초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평가는 올해 9월에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도인지장애자 223명을 대상으로 3년간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이환율을 기존 15%에서 3.8%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SIB 사업은 민간 기업이 먼저 투자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투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투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에 기반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며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가족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그 가족은 금전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타격을 입게 된다.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 치매 이환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결과인 3.8%로의 치매 이환율은 부여군 연간 기준 206억 원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국 연간 기준으로는 7조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