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댐

[HKS행정방송]올해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소식에 충북 괴산군의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해 여름, 1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폭우로 댐 위로 물이 넘치는 월류 현상이 나타나 400억 원이 넘는 큰 재산 피해와 인적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달 21일부터 괴산댐의 수위를 일반 홍수기 제한수위(134m)에서 4m를 낮춘 130m로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환경부와 한강홍수통제소, 충북도, 농림부 등이 참여한 63회 한강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한강수계 협의회)의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발전용 댐이기는 하지만 홍수기에는 혹시 모를 수해 예방을 위해 ‘홍수 조절용’ 기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유람선 운행이 제한돼 산막이옛길 인근 상권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협의회의 결정이지만 유람선 미운항으로 생계를 불안해하는 산막이옛길 인근 상권 주민들의 민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셈이다.

괴산군은 지난해 역대급 수해가 발생한 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의장단 회의를 통해 ‘괴산댐 다목적화 추진에 관한 안건’ 상정과 괴산댐 다목적화 전환 관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항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

괴산군의 이런 노력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괴산댐 안정화 및 홍수조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용역을 지난 1월 발주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용역에는 댐 안전성 강화를 주목적으로 댐 길이를 기존의 171m에서 100m로 축소해 저수위 128m인 보형식의 소수력발전(1안)과 저수위 133m인 가동보(2안)를 검토했으나 충북도와 괴산군은 비상여수로 설치를 포함한 홍수조절에 대한 건의를 3안으로 포함해 진행 중이다.

한수원의 용역이 완료되어도 실시설계와 관련기관 협의, 실제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괴산댐과 관련한 의사 결정권이 전혀 없음에도 수해 피해에 대한 주민의 우려와 관광상권 피해에 대한 원성은 최소 수년은 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괴산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괴산댐의 수위 조절이나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 보니 저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답답하기만 하다”라며 “괴산댐에 따른 동전 양면과 같은 주민들의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가 나서 주민 시름을 덜어줘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송 군수는 “수해 후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수해를 복구한 것과 괴산댐 수위를 낮춘 것, 한수원이 댐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 괴산댐과 관련한 확답과 함께 속도감 있는 후속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