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촉구

[HKS행정방송]완주군 의회 유이수 의원은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유이수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라며 “완주군의 경우 제도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참여예산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제안 사업 발굴은 물론이며, 제도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 ▲단순 개발, 공사에 집중된 예산 편성 지양하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 ▲의회에 주민 의견서 제출 시 구체적 내용 포함 ▲마을 및 주민 간의 화합과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부담 없이 제안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준과 문턱 낮출 것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유이수 의원은 “행정편의에 맞춰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다양성이 확대되고,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참여예산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