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수) 11:58
|
2022년 32년 만의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출범한 제9대 전반기 진주시의회는 역대 가장 커다란 변곡점을 맞아 크고 다양한 변화를 일궜다.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 청렴도 향상, 교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의정 성과를 거두며 후반기 의회로 바통을 넘겼다.
- 변화의 새바람 몰고 사상 첫 여성 의장 선출
제9대 진주시의회는 재선 양해영 의원을 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각종 제도 변화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크게 강화됨과 동시에 성평등과 다양성을 원 구성에 반영한 변화의 의지로 풀이된다.
진주시의회는 개원 초기부터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홀로서기를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행정력을 강화했다.
의정팀을 총무팀으로 바꾸고, 의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의회사무국 공무원을 16명 추가 확보했다.
- 정책지원관 선발, 정책 입안 및 시정 감시·견제 기능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으로 정책지원관 11명이 신규 채용되면서 4개 상임위원회별 의원 지원 업무를 전담하며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시정 감시·견제 역량 강화 등에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의회사무국은 인력 운영의 시행착오는 최소화하면서 종전보다 전문성과 시의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훨씬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정책개발과 의안 심의·의결,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책지원의 효과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진주시의회는 전반기 2년간 총 199일간의 회기를 운영해 239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예산 및 결산 9건, 대정부 건의안 2건, 기타 안건 12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의안은 121건으로 제8대 전반기 57건보다 2.1배 증가하며 진주시의회는 양적·질적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또한 같은 기간 진주시를 상대로 115건의 5분 자유발언과 6건의 시정질문이 진행돼 진주시의원들은 각종 시책과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시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시민의 편의 증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진주시의회 연간 회의 운영 일수는 이번 전반기 의회를 거치며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다. 의안을 숙고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 회의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진주시의회는 의원에게 개별 노트북을 지급하고 시의회 서버에 내부망을 구축해 종이 없는 전자회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했다.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추진해 진주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비는 2003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년간 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가 올해 150만 원으로 인상됐다.
-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시기별 맞춤형 연수
진주시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시민을 위한 현안 해결,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례 중심의 의원 연수가 다수 진행됐다.
개원 직후 자체 워크숍부터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다지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연수과정, 정례회 대비 의원 역량강화 맞춤형 심화교육으로 핵심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혔다.
지난해 의정활동 역량강화 연수, 대한민국 지방의회 추계 합동 직무교육, 전국지방의회 의원 전문성 강화교육 등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에 개설하거나 참가해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다.
-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 노력…시민 보고회 호평
진주시의회는 외유성 연수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거두기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상임위원회별 사전 토의 ▲연수 주제별 전문가 초청 사전 심화학습 ▲공무국외연수 ▲연수결과 시민 공개 보고회 ▲공무국외연수결과 보고의 건 본회의 승인 등 순으로 5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했다.
그동안 다수의 지방의회들이 비판에 자초한 전례에 따르지 않도록 각 절차를 통해 공무국외연수의 효과성은 끌어올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요소는 대폭 손질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보고회 자료 부실 등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지방의회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일반 대중에게 전격적으로 진행된 시민 공개 보고회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의정 방침과 맞닿아 공무국외연수 내실화를 위한 일보 전진 노력으로 호평을 얻었다.
한편 지난해 진주시의회는 오랜 경기침체와 지방세입 악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국외연수비 1억 1100만 원을 반납했다.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도덕성 확보
강화된 권한만큼 지방의회로서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청렴 서약식, 부패방지 교육 추진에 힘입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제9대 개원과 동시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의원의 청렴성, 도덕성 확보에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자정 능력을 강화했다.
시민이 믿고 기대할 의정활동의 최우선 전제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 기관 간 협력·상생 발전 약속…국제 교류 전개
진주시의회는 국내외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했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로 부진했던 교류를 대폭 확대해 더 넓은 시야에서 지방 의정 발전을 도모할 기반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2022년 9월 사단법인 진주시의정회와의 초청 간담회를 열어 지방 의정 발전 방안을 자문하고, 이듬해 2월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이어온 전남 순천시의회와 자매도시 지방의회 간 상호발전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합동 연수를 추진했다.
이어 미국 유진시 청소년 홈스테이 방문단을 환영하며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색있는 모습을 전하고, 올해는 진주시를 방문한 필리핀 말라이발라이 시장과 태국 치앙마이 교류협력단을 접견했다.
지난 5월에는 일본 기타미시와 나카츠시를 방문해 양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민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 부결된 주민조례안 대안 입법으로 매듭…인사청문회 첫 시행
제8대 진주시의회 막바지에 접수됐던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도 있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음으로 발의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제9대 진주시의회는 조례안의 신중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찬반 측 견해를 듣는 시민 공청회를 상임위 회의 형식으로 여는 등 심사에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 시 예산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결국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후 주민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였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행 진주시 버스 운영제도와 시민 요구사항을 절충해 입법할 것을 약속했고,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제정돼 자치입법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3월에는 진주시 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려 신설되는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이제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진주시장이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진주시의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격 여부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 업무 이관사항과 공정한 신규직원 채용, 재정 건전화 확보방안 등을 질의하고 초기 운영 정상화 등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활발한 의원 연구활동 계속되며 공부하는 의회 환경조성
제9대 진주시의회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연구 검토가 시급한 주제들을 두고 의원 연구단체를 다수 구성하며 정책 발굴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회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2023년에는 ▲진주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 등이 조직돼 정책 제안을 담은 연구 성과를 내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가 출범해 상반기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의 시작을 알렸으며, 오는 11월까지 심포지엄, 비교견학, 용역보고회 등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주시의원 대부분은 2개 이상의 의원 연구단체에서 활동하며 면밀한 현안 검토와 전문가 세미나, 분야별 연구, 관계기관 간담회 등 전문가와 시민 의견 청취, 현장 답사에 참여했다.
또한 연구 주제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 확대 지원, 웰니스 관광 육성 등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 공식 SNS 채널 열며 본격적인 시민 소통 창구 마련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의 전달 범위와 방식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단순 배포되는 보도자료 형태의 일방적인 소식 전달을 넘어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공식 SNS 홍보 채널을 구축하고, 누리소통지원단 위촉, 의정소식지 개편 등 시민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진주시의회는 시민과 공감하는 라디오 캠페인, 예능형 현장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의회 로비 작은 음악회 등으로 지방의회의 문턱도 낮추고 있다.
이제 딱딱한 시의회 누리집 고시·공고가 아니라 언제나 편하게 접속하는 시민들의 SNS 피드와 일상에 쉬운 의정활동 정보가 노출된다.
박해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