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과제 28건 발굴·개선 방안 논의, 중앙부처 건의 과제 선정

[HKS행정방송]청양군은 지난 20일 이종필 부군수의 주재로 ‘2024년 규제혁신 특별작업반(TF) 규제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 21명이 참석하여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28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협 미곡 종합 처리장(RPC)·건조 저장 시설(DSC) 정부관리양곡 보관업 허용,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선정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대상 외국인 인력 고용 범위 확대, ▲자연 재난 피해 신고 기간 연장,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절차 간소화, ▲건설사 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총 11건을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선정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조속히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에 수용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강하여 중앙부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종필 부군수는 “이번 규제발굴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규제개선을 위한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