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임종용의원

[HKS행정방송]예산군의회 임종용의원(다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악취 대응 소홀을 지적했다.

임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과의 최근 3년간 가축농가 인허가 관련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총 6개 유형에 163건이 있으나, 그중 허가자의 준수사항, 즉 악취저감 및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36건으로 약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축산 악취관련 민원이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허가 부서인 축산과의 지도점검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축산업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을 각종 환경문제 발생으로 꼽고 있으나 이에 대한 농가의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가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축산악취와 관련된 민원의 경우 환경과와 축산과 두 부서가 밀접히 관련이 있는 만큼 별도의 T·F팀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환경과 소관 감사에서는 맑은누리센터의 증축과 관련하여 처리량 초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증축공사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맑은누리센터 주민감시원이 원활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하여 20일에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