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HKS행정방송]부여군의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군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본청(19개 부서),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사적관리소), 18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재)백제역사연구원,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행감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여군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송곳 질문을 펼쳤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 예산 집행에서의 법령 준수와 용역 등의 사후관리 철저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학술·연구용역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불용예산이나 집행잔액은 추경 등을 통하여 적기에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준공된 각종 시설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

시설물이 건립 후 활용률이 저조한 사례가 있는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토지와 건물은 취득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취득가격 산정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각종 사업의 공사 감독과 사후관리에 철저

도로, 상하수도 공사 등의 각종 사업은 시행전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파크골프장 설계에 대한 문제와 반산저수지 인공섬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언급됐듯이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는 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하자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자 보수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각종 보조금 집행과 관리 철저

각종 보조금 사업의 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는 등 보조금은 군민의 혈세인 만큼 반드시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서정호 위원장(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은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감사일정 동안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내실 있게 감사를 추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히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우리군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고심하고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 여기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