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산림녹지과·건설교통과·도시건축과

[HKS행정방송]예산군의회가 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8일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가 있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에서 장순관 의원은 “봉수산자연휴양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자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진 의원은 “산림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지난해 산불당시에도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드론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서와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완예 의원은 “수목의 건전한 생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림지 주변 풀베기를 하고 있으나, 군의 경우 5월에서 7월에 실시하도록 한 지침과 다르게 실시하는 사례가 확인된다.”면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길원 의원은 “지난해 집중호우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완료가 올 9월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장마기간 전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마시작 전 관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중수 의원은 “위험수목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노후 수목에 대한 전도 위험 등 사업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에서 홍원표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보호구역 인근에 운영하는 어린이와 노인 관련 시설이 폐쇄된 경우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신속한 보호구역 지정해제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방지턱이나 단속카메라 등에 대한 철거를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강선구 의원은 “관내 지역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부실 업체를 예방함과 동시에 적법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는 이정순 의원이 “부서에서 제출한 자전거 도로 점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모두 조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 삽교읍 일원에서는 여전히 볼라드 불량, 인도 보도블록 파손, 인도 위 전선 방치 등 적치물이 확인되어 자전거 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전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직접 촬영한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관계부서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임종용 의원은 “허가권자인 군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입해야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이 있으나, 기입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된다.”면서, “앞으로 위반건축물 조치현황을 건축물대장에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