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이 완주군에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촉구했다.

18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실 적극행정위원회 등 완주군 소관 141개 위원회별 법적 설치 근거를 꼼꼼히 살펴본 성중기 의원은 “각종 위원회가 조례(법령)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규에 근거해 부서별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지급근거를 명확히 해 각종 위원회의 관리·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 의원은 현재 완주군의 141개 각종 위원회 중 지난 3년간(21년부터 23년) 대면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곳이 50개(33.1%)나 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 중 16개 위원회는 출석회의 뿐만 아니라 서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에 성 의원은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주문했다.

▲법령상 임의위원회 및 조례상 위원회 중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 ▲1년간 미개최된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정비계획 수립 ▲기능 유사한 곳은 통폐합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전면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완주군에 촉구했다.

성 의원은 완주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조건으로 ▲위원회 구성요건 적합 여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적정성 및 통일성 여부 ▲위원회 참여위원 다양화 노력 ▲위원회 대면회의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성중기 의원은 “다양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군민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여 각 설치목적과 내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언급된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