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 환경과·농정유통과·축산과

[HKS행정방송]예산군의회가 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7일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소관 감사가 있었다.

환경과 소관 감사에서 심완예 의원은 “석면건축물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안전관리인 교육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길원 의원은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확대와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순 의원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시공사에게 약 5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된다.”면서, “공사 발주 전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됐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중수 위원장은 “무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식재된 수생식물 가운데 살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앞으로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닌 진정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적인 사업으로 누구나 바라는 생태하천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원표 의원은 “최근 3년간 맑은누리센터의 재활용쓰레기의 미선별 비율이 약 35.17%에 이른다.”면서,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33억여 원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구 의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녹색제품 우선 구매계획 수립 후, 계획 및 구매 실적을 공개 운영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정유통과 소관 감사에서는 김영진 의원이 “농촌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농협에서 추진하다 보니 일부 참여하지 않은 농협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하며, “농촌인력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농협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축산과 소관 감사에서 장순관 의원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관리 기간에 해제된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2021년 이후로 소멸된 매몰지가 없다. 부서에서는 농장주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종용 의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축 사육의 가장 큰 문제인 악취와 폐수 관련 지도점검이 전체 지도점검의 약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관내 축산악취 저감과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