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가족지원과·민원봉사과·문화관광과

[HKS행정방송]예산군의회가 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3일은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가 있었다.

가족지원과 소관 감사에서 장순관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 내용을 보면 넘어짐이 전체 16건 중 13건으로 가장 높은 사고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고령의 어르신임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업을 부여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선구 의원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일부 계획의 경우 수립이 되지 않았거나 늦어지는 사례가 있다.”면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순 의원은 관내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등재 경로당의 경우 각종 안전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가입 등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중수 의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주의와 시정 부분이 다수 확인된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에서는 이길원 의원이 최근 김포지역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야기하며, “반복되는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종용 의원은 “사업의 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토지가액 상승분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징수 시기가 1년이 넘는 채납대상도 있다.”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홍원표 의원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을 확인해 보니 24시간 운영하고 등기발급이 가능한 기기의 사용율이 높은 반면에, 일부 기기의 경우 거의 사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수요를 파악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에서 심완예 의원은 “관련 규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매년 2회 정기점검과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의 경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배나드리성지 정비사업의 경우 설계변경과 화장실 추가 설치 등으로 공사가 110일이나 지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는 공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늦어지면 행정에 대한 신뢰하락과 주민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계획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