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5일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 및 지원 기준 재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심부건 의원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 및 지원 기준 재정비를 논하고, 정부시책 변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8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말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확대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중구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으며, 다자녀가족, 다자녀가정, 다자녀가구 등 지자체 조례마다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다자녀가구의 기준에 대한 완화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타 지자체와 같이 완주군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 및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부건 의원은 “지역소멸의 시대, 저출생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할 완주군의 핵심 의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