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송인헌 협의회장

[HKS행정방송]‘존폐 위기’에 놓인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이 설립한 협의회가 제안한 건의사항이 속속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등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설립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송인헌 괴산군수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수시로 정부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송인헌 협의회장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1주택 보유자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구입 시 1주택자로 인정해 재산세와 양도세, 종부세에서 혜택을 주는 특례는 이미 지난달 확정돼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건의사항의 정부정책 반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거래 활성화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를 고려 중인 귀농·귀촌인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 설립 때부터 송인헌 협의회장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던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도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라고 공언하면서 정부 정책 반영이 확정된 바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가칭 저출생부와 보조를 맞출 것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8일 정부 부처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에서 건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 개선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상한액 확대 등도 구체화하고 있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한 제안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돼 인구감소지역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범부처적으로 협력해 존폐 위기의 인구감소지역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 9월 25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여해 설립한 협의회는 세종특별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