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을 하는 이춘호 의원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학술 연구용역 운영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이춘호 의원은 “아산시 학술 연구용역의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학술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 타당성 확보 및 실효성의 판단을 위해 진행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 결과 활용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어 세금이 낭비된다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산시 조례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도 용역 시행부서장이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등록?공개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지난 3년간 단 1건의 연구용역만 등록?공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는 시행령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꼬집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을 한글이나 PDF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관련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집행부의 허술한 관리 체계와 관련 실적이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리고 2021년 1억 4천만 원을 들인 ‘아산시 연안 지역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과 2023년 아산항 개발을 위해 1억 9천만 원을 들여 진행한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아산 연안 지역의 발전 방향이 전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학술 연구용역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해야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학술 연구용역은 시의 정책이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인 만큼, 더욱 깊이 고민하여 시행해 주고 연구 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투명하게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