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진주, 아동학대 예방 강화 ‘총력’

[HKS행정방송]진주시는 지난해 7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관 보호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추이를 보면 신고접수 건수는 2021년 315건, 2022년 211건, 2023년 167건으로 줄었다.

조사 후 학대로 판단된 건수도 2021년 225건, 2022년 149건, 2023년 103건으로 감소했다.

시는 아동 시책과 아동학대 예방 홍보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학대 발생 감소에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24시간 아동학대 접수 및 출동

시는 2020년 10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접수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팀은 총 9명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이 아동학대 조사 및 분리 여부 판단, 보호계획 수립, 사례관리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양육 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요보호 아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피해아동 보호 위한 인프라 구축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2022년 4월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여 관장을 포함 12명의 종사자들이 233명의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과 일상생활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진주다솜(남아 전용)’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여아 쉼터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져 지난해 7월부터 여아 전용인 ‘섬바섬바’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해 5월 학대피해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피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인 제일병원과 공감정신건강의학의원 2개소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 아동학대 예방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

아동존중문화 확산 및 아동존중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지역사회 아동복지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 43개 기관이 참여하여 같은 해 3월 아동존중 실천 선언식을 시작으로 5월에는 초등학생 1262명 대상 아동권리 교육 및 학급토론회를 실시했다.

이어 7월에는 부모인식개선 에피소드 공모전을 시행했으며, 9월에는 아동, 부모, 협력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10월부터 11월에는 거리캠페인(2582명 참여)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해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아동존중캠페인 공동주최 기관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

올해부터 장애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과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로 안정적 치료를 제공하고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9명 당 치료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돼 왔으나,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보육을 받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치료사 지원 근거가 없어 언어 치료 등 전문치료사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진주시는 2024년부터는 시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와 자격수당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의 특수수당도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더 많은 장애아가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한다.

▲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위해 보조교사 확대 지원

보육교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사업비 47억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어린이집 보조ㆍ연장전담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장애아 전문ㆍ통합어린이집에 개소당 1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아 현원이 5명 증가할 때마다 보조교사를 1명씩 추가로 지원(어린이집 당 최대 4명)한다.

▲ 장애영유아 발달치료 놀이기구 대여

시에서는 오는 4월부터 장애영유아 가정에 대해 맞춤형 발달단계에 맞는 장난감 및 특수교구 대여사업을 시행한다.

진주시 거주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및 장애소견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장난감 및 특수교구 30여 종을 시청 내 ‘찾아가는 장난감은행’을 방문하거나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서 예약 및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2주이고, 수량은 1인 2점이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 적성 검사 실시

시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채용 시 인·적성검사를 실시 후 검증된 자질을 갖춘 교사를 채용하여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내 처음으로 2020년부터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후 지역사회 내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 아동학대 대응 강화 위해 ‘아동안전망 구축’ 용역

시는 올해 3월부터 보다 장기적으로 가정 내, 아동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아동이 생활하는 밀접한 공간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주시 아동안전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

제1기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21 부터 2024년)의 4개년 전략사업 실시 후 제2기(2025 부터 2028년) 시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주형 아동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특성에 따른 개입단계별 대응체계, 기관별 연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아동친화도시 진주를 조성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