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매 체납처분 현장

[HKS행정방송] 천안시 서북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별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북구는 지난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신용등급 우수자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방치되어 있는 체납차량 강제공매 및 부동산·차량·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이월체납액 269억 원 중 101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94억 원) 대비 107.4%로 초과 달성ㅎㅒㅆ다.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해 운영하고, 카카오 알림톡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3월부터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 등을 방문해 담세능력 여부 등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 등)를 수집하고 회수 가능성 분석을 통해 체납 회수 등급과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활동을 차별화한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등을 실시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365일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 차량 운행 제한 및 강제견인 조치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일시 유예하는 등 체납자 회생과 사회복지 연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진석 세무과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해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지방세는 복지, 기반시설 건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천안시 살림의 필수 재원으로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