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

[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류제국 의원은 농촌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천안시 농업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해 예산 증액을 할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천안시의 현재 농업 예산 상황에 대해 말했다.

류의원은 천안시 1인당 농업 예산이 3,561,000원으로 인근지역인 평택시 (6,113,000원), 아산시(6,674,000원), 안성시(5,265,000원)와 비교하여도 적음은 물론 농림해양수산 최근 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구성 비율도 천안시는 평균 4.52%으로 평택시(7.52%), 아산시(8.59%), 안성시(11.61%)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제를 제시하며, 민선 4기 천안시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 제도를 8%로 운영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 4.46%인 구성 비율을 최하 6%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만 5천 명의 천안시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며, 70만 천안시민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농업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